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정성호의원 등 16인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장기요양보험#재정공동부담#지방자치단체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단이 부담하던 비용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비용의 재정 부담 구조를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함께 나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은 완화되나, 국가 예산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비용의 재정 부담 구조를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함께 나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은 완화되나, 국가 예산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