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정동만의원 등 16인
남부권 개발 특별법안
#남부권개발#해양관광#국가균형발전
AI 요약
- • 남부권을 새로운 경제권이자 세계적 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한다.
- 종합계획 수립과 광역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간 연계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.
- 신속 추진을 위한 특례 제도와 특별회계 설치 등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남부권 종합개발청 설치, 개발지구·투자촉진지구 지정, 중앙-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과 투자 유치 인센티브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토교통부 산하에 남부권종합개발청이 설치되고, 광역 인프라 설치와 토지·허가·수용 등에 특례가 도입되며 개발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·관광산업 확대가 기대되나, 환경영향과 재정 부담, 형평성 문제 같은 부작용도 함께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