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국토·도시
정동만|국민의힘
남부권 개발 특별법안
#남부권개발#지역균형발전#해양관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남부권 주민과 관광업자, 개발지구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남부권 주민과 관광업자, 개발지구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사업이 부처마다 따로 진행되는데, 앞으로는 남부권을 한 계획으로 묶어 개발해요.
지금은 사업이 부처마다 따로 진행되는데, 앞으로는 남부권을 한 계획으로 묶어 개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와 철도, 관광시설이 늘어 이동이 편해지고 일자리와 손님이 늘 수 있어요.
도로와 철도, 관광시설이 늘어 이동이 편해지고 일자리와 손님이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발이 빨라지면 자연이 훼손되거나 땅값이 오를 수 있어요.
개발이 빨라지면 자연이 훼손되거나 땅값이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