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행정·지방자치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당#후원회#정치자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당을 만드는 정당, 그 지역당에 돈을 내는 사람,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가 영향받아요.
지역당을 만드는 정당, 그 지역당에 돈을 내는 사람,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당 돈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후원회와 운영비 배분, 돈 보고가 생겨요.
현재는 지역당 돈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후원회와 운영비 배분, 돈 보고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정치가 돈을 더 쉽게 모으고 쓰게 돼서, 선거판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지역 정치가 돈을 더 쉽게 모으고 쓰게 돼서, 선거판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돈을 내는 사람이나 단체가 지역당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.
큰돈을 내는 사람이나 단체가 지역당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