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국방·병무
유용원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휴직#가족돌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교·준사관·부사관과 가족을 돌보는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장교·준사관·부사관과 가족을 돌보는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아픈 가족 간호에만 휴직이 되는데, 앞으로는 더 넓게 쓸 수 있어요.
지금은 아픈 가족 간호에만 휴직이 되는데, 앞으로는 더 넓게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픈 부모나 자녀를 직접 챙겨야 할 때 일을 잠시 멈추고 돌볼 수 있어요.
아픈 부모나 자녀를 직접 챙겨야 할 때 일을 잠시 멈추고 돌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휴직이 늘면 부대 인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휴직이 늘면 부대 인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