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사회복지·연금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자산형성#전면확대#공공재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모든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해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 확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취약계층 대상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, 지급 금액은 월 20만원으로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은 크지만 아동의 자산 형성 및 교육 기회 확대와 빈곤 탈피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취약계층 대상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, 지급 금액은 월 20만원으로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은 크지만 아동의 자산 형성 및 교육 기회 확대와 빈곤 탈피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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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