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0
민홍철의원 등 11인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미성년자녀보호#수용자접견#실태조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의 보호와 접견 지원 강화 및 기초자료 확보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성년 자녀 접견의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을 강화하고, 보호 지원의 기초조사를 법적 근거로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접견이 원활해지고, 보호 지원의 기초자료를 통해 정책 개선이 가능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성년 자녀 접견의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을 강화하고, 보호 지원의 기초조사를 법적 근거로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접견이 원활해지고, 보호 지원의 기초자료를 통해 정책 개선이 가능해진다.
의안번호: 22007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