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승수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정보표시#AI표시의무#정보통신망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AI로 생성된 가상정보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한 AI 가상정보에 표시를 의무화하고, 미표시 시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이용자 혼란 감소와 신뢰 상승을 기대하나, 비용 증가와 오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한 AI 가상정보에 표시를 의무화하고, 미표시 시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이용자 혼란 감소와 신뢰 상승을 기대하나, 비용 증가와 오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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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