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남인순의원 등 11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당#정당법개정#정치자금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당이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, 지역당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당 구성을 허용하고, 지역당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설치를 가능하게 규정을 신설하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세부 조정이 진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정당 활성화로 정치 참여가 늘고 현안 대응이 강화되나, 자금 투명성 저하나 당 간 경쟁 과열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당 구성을 허용하고, 지역당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설치를 가능하게 규정을 신설하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세부 조정이 진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정당 활성화로 정치 참여가 늘고 현안 대응이 강화되나, 자금 투명성 저하나 당 간 경쟁 과열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