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이수진의원 등 12인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방문보육#무상보육#양육수당강행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무상보육으로 규정하며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강행규정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정방문보육과 가정방문보육교사 정의를 신설하고,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며 무상보육임을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성에 따른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접근성을 높이지만 예산·관리 부담과 자격 및 인력 확보의 도전이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정방문보육과 가정방문보육교사 정의를 신설하고,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며 무상보육임을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성에 따른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접근성을 높이지만 예산·관리 부담과 자격 및 인력 확보의 도전이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0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