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6-01-0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사회복지·연금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양육비#청소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8세 미만에게 10만원을 주고, 앞으로는 18세 미만에게 30만원을 줘요.
현재는 8세 미만에게 10만원을 주고, 앞으로는 18세 미만에게 30만원을 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키우는 집의 학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아이 키우는 집의 학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져 다른 지원이 줄 수 있어요.
예산 부담이 커져 다른 지원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