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사회복지·연금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#유연성#조부모적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과 대상 확대를 통해 제도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현행 2회 한정 분할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조부모까지 확대한다.
✅ 근로자 활용 증가와 양립 촉진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형평성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.
✅ 현행 2회 한정 분할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조부모까지 확대한다.
✅ 근로자 활용 증가와 양립 촉진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형평성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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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