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0
모경종의원 등 10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육아휴직#유연성#조부모적용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과 대상 확대를 통해 제도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현행 2회 한정 분할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조부모까지 확대한다.
✅ 근로자 활용 증가와 양립 촉진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형평성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707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20
제안자
모경종의원 등 10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