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언론·미디어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EBS#공영방송#임원자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선·인수위 자문·고문을 했던 사람과 최근 관련 공직을 떠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대선·인수위 자문·고문을 했던 사람과 최근 관련 공직을 떠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수위 위원만 막히는데, 앞으로는 자문·고문 경력자와 최근 관련 공직자도 못 맡아요.
현재는 인수위 위원만 막히는데, 앞으로는 자문·고문 경력자와 최근 관련 공직자도 못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EBS 임원이 정치 영향에서 좀 더 멀어져 방송이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.
EBS 임원이 정치 영향에서 좀 더 멀어져 방송이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경험이 있는 전문가까지 너무 넓게 막혀 인재를 뽑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정치 경험이 있는 전문가까지 너무 넓게 막혀 인재를 뽑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