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민형배의원 등 12인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문화진흥회#결격사유강화#독립성과공공성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선거 자문과 인수위 경력자의 이사 자격을 3년간 제한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퇴직 3년 이내의 정무직공무원도 결격 사유에 포함해 독립성을 강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영향력 차단으로 독립성과 공공성이 강화되나 인재풀 축소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