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언론·미디어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KBS#공영방송#이사자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선거·인수위 고문·자문 경력이 있는 사람과 정무직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선거·인수위 고문·자문 경력이 있는 사람과 정무직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수위 일부 경력만 막히는데, 앞으로는 선거·인수위 고문과 자문도 3년 못 돼요.
현재는 인수위 일부 경력만 막히는데, 앞으로는 선거·인수위 고문과 자문도 3년 못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치와 가까운 사람이 KBS 이사가 되기 어려워져, 방송이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.
정치와 가까운 사람이 KBS 이사가 되기 어려워져, 방송이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넓어져 필요한 전문가도 함께 막힐 수 있어요.
기준이 넓어져 필요한 전문가도 함께 막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