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여성·가족·아동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#한부모가족#선지급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정과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정과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시 지원만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돌려받아요.
현재는 한시 지원만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돌려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생활비가 늦지 않게 들어와 생활이 더 안정돼요.
아이 생활비가 늦지 않게 들어와 생활이 더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득과 재산을 넓게 들여다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소득과 재산을 넓게 들여다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