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조세·세금
박정하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자리창출#통합고용세액공제#연장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년·장애인·60세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5년 종료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혜택은 유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자리 확대와 경기 대응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혜택 남용 우려도 존재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5년 종료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혜택은 유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자리 확대와 경기 대응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혜택 남용 우려도 존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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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7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