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조세·세금
박정하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세액공제#기업일자리#조세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을 더 뽑는 기업과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을 더 뽑는 기업과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금 혜택이 2025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금 혜택이 2025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사람을 더 뽑기 쉬워져서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기업이 사람을 더 뽑기 쉬워져서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보고 실제로는 오래 버티기 어려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 보고 실제로는 오래 버티기 어려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