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조세·세금
박정하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가정#취득세#자동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정이 영향받아요.
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정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동차 취득세 혜택 기한이 있는데,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더 길게 유지돼요.
현재는 자동차 취득세 혜택 기한이 있는데,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더 길게 유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를 살 때 세금 부담이 줄어, 아이가 많은 집의 생활비가 덜 들어요.
차를 살 때 세금 부담이 줄어, 아이가 많은 집의 생활비가 덜 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이어지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, 조건을 맞춘 꼼수 이용이 생길 수 있어요.
혜택이 이어지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, 조건을 맞춘 꼼수 이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