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사회복지·연금
김정재|국민의힘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녀고용평등#육아휴직확대#육아시간단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남녀 고용평등 강화와 육아 지원 제도 확대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게 하며, 난임휴가를 연 6일로 확장하고 유급일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·육아 부담 감소와 생산성 개선 가능성은 있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게 하며, 난임휴가를 연 6일로 확장하고 유급일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·육아 부담 감소와 생산성 개선 가능성은 있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이 우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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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