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산업·기업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협동조합#지역축협#설립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협이나 지역축협을 새로 만들려는 농민과 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농협이나 지역축협을 새로 만들려는 농민과 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,000명 동의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500명만 있어도 조합을 세울 수 있어요.
현재는 1,000명 동의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500명만 있어도 조합을 세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합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어 농촌에서 필요한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조합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어 농촌에서 필요한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낮아져 준비가 부족한 조합이 늘고, 운영이 약해질 수 있어요.
기준이 낮아져 준비가 부족한 조합이 늘고, 운영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