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식품·의약품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설립동의자수#법률상규정강화#지역농협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설립동의자 수를 500명으로 낮추고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립동의자 수를 500명으로 낮추고, 설립인가 기준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합 설립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관리·품질 기준 강화 필요성과 진입 부담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립동의자 수를 500명으로 낮추고, 설립인가 기준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합 설립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관리·품질 기준 강화 필요성과 진입 부담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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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