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의료·건강
김미애|국민의힘
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
#필수의료#지역의료#의료격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응급실과 분만실, 소아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와 지방 주민이 영향받아요.
응급실과 분만실, 소아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와 지방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마다 필수 진료가 들쑥날쑥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돈과 사람을 더 붙여 지역 진료를 살려요.
현재는 지역마다 필수 진료가 들쑥날쑥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돈과 사람을 더 붙여 지역 진료를 살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멀리 큰 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제때 치료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멀리 큰 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제때 치료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이 대도시 큰 병원에 쏠리면 지역 격차가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.
돈이 대도시 큰 병원에 쏠리면 지역 격차가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