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고용·노동
김정재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#배우자출산휴가#난임치료휴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직장인과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직장인과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치인데, 앞으로는 10일 전체와 난임치료휴가 첫 2일도 받게 돼요.
지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치인데, 앞으로는 10일 전체와 난임치료휴가 첫 2일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과 치료 때 쉬는 동안 소득 걱정이 줄고, 가족 돌봄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
출산과 치료 때 쉬는 동안 소득 걱정이 줄고, 가족 돌봄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늘고, 휴가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늘고, 휴가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