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#해상풍력#재생에너지#에너지전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상풍력 사업자, 어민, 해안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해상풍력 사업자, 어민, 해안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업자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구역을 정해 한 번에 진행해요.
현재는 사업자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구역을 정해 한 번에 진행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허가 시간이 줄고 전기 생산과 지역 일자리가 늘 수 있어요.
인허가 시간이 줄고 전기 생산과 지역 일자리가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어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