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0
김소희의원 등 15인
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#해상풍력#계획입지#탄소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해상풍력 개발을 체계화하고 주민수용성과 환경검토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지 선정·인허가를 정부 주도 체계로 바꾸고 예비지구·발전지구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급 확대와 산업생태계 강화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나, 비용과 어업 영향 등 리스크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지 선정·인허가를 정부 주도 체계로 바꾸고 예비지구·발전지구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급 확대와 산업생태계 강화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나, 비용과 어업 영향 등 리스크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