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산업·기업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점주#가맹본부#협의거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맹점주와 가맹점주단체, 가맹본부가 영향을 받아요.
가맹점주와 가맹점주단체, 가맹본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본사가 협의를 거부해도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거부하면 고치거나 추가 돈을 내게 돼요.
현재는 본사가 협의를 거부해도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거부하면 고치거나 추가 돈을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맹점주는 혼자 버티지 않고 본사와 조건을 다시 맞출 길이 생겨요.
가맹점주는 혼자 버티지 않고 본사와 조건을 다시 맞출 길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만 등록하고 실제 대표성은 약한 단체가 생길 수 있어요.
형식만 등록하고 실제 대표성은 약한 단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