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조세·세금
엄태영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가업승계#세율인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업을 물려받는 최대주주와 가족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가업을 물려받는 최대주주와 가족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%인데, 앞으로는 최대 30%로 낮아져요.
현재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%인데, 앞으로는 최대 30%로 낮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업 승계 부담이 줄어들어 회사를 가족이 계속 운영하기 쉬워져요.
가업 승계 부담이 줄어들어 회사를 가족이 계속 운영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이 줄어 나라 살림이 덜 걷히고,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이 줄어 나라 살림이 덜 걷히고,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