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07-0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0
강훈식의원 등 12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권보호#전자투표의무화#기업지배구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이사에게 회사와 주주 이익을 함께 고려하도록 직무충실 의무를 확립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82조의3 신설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 이익으로 확장하고, 상장회사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주권 보호 강화와 소액주주 참여 확대,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82조의3 신설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 이익으로 확장하고, 상장회사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주권 보호 강화와 소액주주 참여 확대,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