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0
노종면의원 등 15인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화폐#예산지원의무화#할인율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·지자체 예산지원 의무화와 할인율 상향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가 예산지원과 할인율을 의무화하고, 인구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할인액을 완화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매출과 골목상권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속되며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가 예산지원과 할인율을 의무화하고, 인구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할인액을 완화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매출과 골목상권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속되며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