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김승수의원 등 11인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시설경계내안전#공소제기확대#어린이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교육시설 경계 내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교육시설 경계 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상해시킨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생 안전 강화와 사고 억제, 운전자 주의 의식 상승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도 가능하다.
교육시설 경계 내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교육시설 경계 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상해시킨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생 안전 강화와 사고 억제, 운전자 주의 의식 상승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도 가능하다.
의안번호: 2200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