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교육
김승수|국민의힘
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학교안전#어린이보호#교통사고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안팎에서 운전하는 사람과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 안 운동장·진입로 사고는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학교 시설 안 사고도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안에서 차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어 더 조심해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안에서 아주 작은 실수도 처벌로 이어져 운전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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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