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환경·에너지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물환경#중소기업#폐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래된 물처리 시설을 둔 중소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.
오래된 물처리 시설을 둔 중소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교체비를 스스로 내야 하지만, 앞으로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교체비를 스스로 내야 하지만, 앞으로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염을 줄여 강과 바다가 더 안전해지고, 사업장 부담도 덜어져요.
오염을 줄여 강과 바다가 더 안전해지고, 사업장 부담도 덜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돈이 새거나 꼭 필요한 곳이 늦게 받을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돈이 새거나 꼭 필요한 곳이 늦게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