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이병진의원 등 10인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협력#해양환경보전#해양정보교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국제협력 규정을 남북 협력 근거로 확장해 해양환경 공동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4조제3항 신설로 남북 간 해양환경정보 교류와 협력을 법적으로 근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북한과의 협력으로 해양오염 대응이 강화되고 통일 대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정치 상황에 따라 실행이 지연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4조제3항 신설로 남북 간 해양환경정보 교류와 협력을 법적으로 근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북한과의 협력으로 해양오염 대응이 강화되고 통일 대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정치 상황에 따라 실행이 지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