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간호사 면허·자격 관리, 업무범위 규정, 조직설치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면허·자격 관리, 전문간호사/간호조무사 업무범위 확정, 간호사중앙회 의무화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허용, 정책수립 및 인력지원 체계 신설 등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간호서비스 질 및 현장 안전 강화, 지역 간 인력수급 개선, 고령사회 대응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현장 적응에 도전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