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과학기술·R&D
김성원|국민의힘
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
#인공지능#산업육성#신뢰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공지능 제품을 만드는 회사와 AI를 쓰는 병원, 학교, 물류업계가 영향받아요.
인공지능 제품을 만드는 회사와 AI를 쓰는 병원, 학교, 물류업계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지원과 기준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 계획과 점검으로 함께 관리돼요.
현재는 AI 지원과 기준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 계획과 점검으로 함께 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를 쓰는 서비스가 더 안전해질 수 있고, 위험한 기능은 미리 알 수 있어요.
AI를 쓰는 서비스가 더 안전해질 수 있고, 위험한 기능은 미리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와 고지 절차가 늘어 작은 회사는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.
검사와 고지 절차가 늘어 작은 회사는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