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정보통신·개인정보
유상범|국민의힘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보안#국가정보시스템#해킹점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원, 선관위, 헌재 같은 국가기관과 그 서비스를 쓰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법원, 선관위, 헌재 같은 국가기관과 그 서비스를 쓰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관마다 따로 보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해요.
지금은 기관마다 따로 보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킹을 더 빨리 찾고 막아, 내 정보가 새는 위험이 줄어들어요.
해킹을 더 빨리 찾고 막아, 내 정보가 새는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이 늘면 기관 업무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점검이 늘면 기관 업무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