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유상범의원 등 11인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안보#정보공유#기관협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직무 대상 기관을 국회·법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제1항에서 범위가 확대되어 기관 간 정보공유·협업이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다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/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공공기관 간 연계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제1항에서 범위가 확대되어 기관 간 정보공유·협업이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다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/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공공기관 간 연계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0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