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박해철의원 등 13인
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
#과로사예방#근로시간단축#국가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과로사 예방과 근로시간 단축을 국가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로사 정의를 확대하고, 법정근로시간 단축 추진, 비용 지원, 시행계획 수립 등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로사 감소와 생명권 보호, 워라밸 개선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로사 정의를 확대하고, 법정근로시간 단축 추진, 비용 지원, 시행계획 수립 등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로사 감소와 생명권 보호, 워라밸 개선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