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행정·지방자치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경일#일장기#욱일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경일에 일장기나 욱일기를 걸려는 사람과 행사 주최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국경일에 일장기나 욱일기를 걸려는 사람과 행사 주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막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국경일에 일부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고 바로 떼게 해요.
지금은 막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국경일에 일부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고 바로 떼게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주변이나 행사장에서 보기 불편한 깃발을 바로 치울 수 있어 마음이 덜 불편해요.
집 주변이나 행사장에서 보기 불편한 깃발을 바로 치울 수 있어 마음이 덜 불편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하게 적용되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과하게 적용되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