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행정·지방자치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도#박물관#체험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도박물관·독도체험관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독도박물관·독도체험관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설립과 운영 비용을 지원해요.
현재는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설립과 운영 비용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도 관련 교육을 더 자주 받고, 체험관 운영도 더 안정될 수 있어요.
독도 관련 교육을 더 자주 받고, 체험관 운영도 더 안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쪽 주장만 더 강하게 알려져 균형 잡힌 설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한쪽 주장만 더 강하게 알려져 균형 잡힌 설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