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일반
이헌승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복지#번식장#개고양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·고양이 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그곳 동물이 영향을 받아요.
개·고양이 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그곳 동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2개월 미만만 금지인데, 앞으로는 66개월 이상도 교배·출산이 금지돼요.
현재는 12개월 미만만 금지인데, 앞으로는 66개월 이상도 교배·출산이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물이 너무 오래 번식에 쓰이지 않아 건강과 복지가 나아져요.
동물이 너무 오래 번식에 쓰이지 않아 건강과 복지가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규정을 피하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규정을 피하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