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일반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음피해#군사격장#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 근처 주민과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 근처 주민과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상 기준과 이유를 알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소음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요.
현재는 보상 기준과 이유를 알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소음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집이나 가게가 소음 피해를 받아도 보상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
내 집이나 가게가 소음 피해를 받아도 보상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개만 늘고 실제 보상 확대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공개만 늘고 실제 보상 확대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