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누가 영향받나?
핵심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연구기관, 그리고 해외 인수·합병 대상 기업이 영향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 판정 회피와 명령 불이행을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신고·등록·시정명령·과태료가 가능해져요.

왜 알아야 하나?
기술이 새면 일자리와 매출이 줄고, 회사와 국가 경쟁력이 함께 약해져요.

우려할 점은?
기업이 너무 자주 조사받아 부담이 커지고, 민감한 정보가 넓게 다뤄질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