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김예지의원 등 11인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장애인노동권#차별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예외를 제거하고, 신체·정신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적용을 전부 동일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근로자 임금 보장으로 생활안정과 생산성 증가를 기대하나, 사업주 부담과 인력 고용 영향은 고려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예외를 제거하고, 신체·정신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적용을 전부 동일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근로자 임금 보장으로 생활안정과 생산성 증가를 기대하나, 사업주 부담과 인력 고용 영향은 고려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6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