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주택·임대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임대주택#관리비지원#주거비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와 관리비를 내기 힘든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와 관리비를 내기 힘든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대료 일부만 도와주는데, 앞으로는 공용 관리비와 사용료도 국가가 도와줘요.
현재는 임대료 일부만 도와주는데, 앞으로는 공용 관리비와 사용료도 국가가 도와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나가는 집값이 줄어 밀린 돈 걱정이 덜해져요.
매달 나가는 집값이 줄어 밀린 돈 걱정이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비용 집행이 느슨해지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비용 집행이 느슨해지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