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평등정책법안
#장애인#예산#정책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가족이 영향받아요.
장애인과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과 정책이 장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미리 점검해요.
현재는 예산과 정책이 장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미리 점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, 교통, 복지 신청에서 불편이 줄고 참여 기회가 늘어나요.
학교, 교통, 복지 신청에서 불편이 줄고 참여 기회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 점검으로 끝나 실질 변화가 늦어질 수 있어요.
형식 점검으로 끝나 실질 변화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