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평등정책법안
#장애주류화#장애인지예산#장애영향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장애주류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한 정책수혜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산편성과 정책에 장애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, 장애인지예산 반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고용과 소득, 교육참여 등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참여가 확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산편성과 정책에 장애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, 장애인지예산 반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고용과 소득, 교육참여 등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참여가 확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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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