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금융·보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출유예#소상공인#코로나19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득이 줄어도 바로 갚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원금·이자·보험료 납부를 늦출 수 있어요.
현재는 소득이 줄어도 바로 갚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원금·이자·보험료 납부를 늦출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장 나가는 돈이 줄어 가게를 버틸 시간이 생겨요.
당장 나가는 돈이 줄어 가게를 버틸 시간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갚는 시기가 늦어져 나중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갚는 시기가 늦어져 나중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