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환경·에너지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중립#공청회#자료제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기본계획과 시·도계획이 바뀌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국가기본계획과 시·도계획이 바뀌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견수렴 절차가 시행령에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공청회 절차가 직접 들어가요.
현재는 의견수렴 절차가 시행령에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공청회 절차가 직접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획이 더 공개적으로 만들어져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져요.
계획이 더 공개적으로 만들어져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견수렴이 길어져 계획 확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의견수렴이 길어져 계획 확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