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소병훈의원 등 12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보장#불이익금지#일가정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제도에서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권리를 명확히 하고,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, 관련 체계를 재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이 실제로 보장되고, 기업의 임의 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감소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, 관련 체계를 재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이 실제로 보장되고, 기업의 임의 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감소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6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