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산업·기업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도체#산업기반시설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을 하는 기업이 영향받아요.
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을 하는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반시설 비용을 기업이 주로 내는데, 앞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요.
지금은 기반시설 비용을 기업이 주로 내는데, 앞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와 물을 먼저 확보해 공장 투자와 일자리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전기와 물을 먼저 확보해 공장 투자와 일자리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이 많이 들어가고, 지원이 특정 기업에만 몰릴 수 있어요.
세금이 많이 들어가고, 지원이 특정 기업에만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