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6-03-30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범죄·형사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명령#임시조치연장강화#미성년자스토킹가중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임시조치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고, 미성년자 스토킹은 가중처벌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억제력 강화로 피해가 줄고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.
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임시조치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고, 미성년자 스토킹은 가중처벌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억제력 강화로 피해가 줄고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