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6-03-30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범죄·형사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피해자보호#미성년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 피해자와 미성년자를 노린 가해자, 그리고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스토킹 피해자와 미성년자를 노린 가해자, 그리고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가 바로 법원에 못 가지만, 앞으로는 직접 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피해자가 바로 법원에 못 가지만, 앞으로는 직접 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빨리 멀리 떼어놓고, 아이를 노린 스토킹은 더 무겁게 다뤄요.
더 빨리 멀리 떼어놓고, 아이를 노린 스토킹은 더 무겁게 다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가 늘어도 일부는 증거가 부족해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신고가 늘어도 일부는 증거가 부족해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