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범죄·형사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탁금지법#공직자#가족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자의 배우자와 자녀,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공직자의 배우자와 자녀,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직자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와 자녀, 부모도 처벌돼요.
현재는 공직자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와 자녀, 부모도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을 통해 몰래 선물 주는 길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가족을 통해 몰래 선물 주는 길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에게 책임을 넓혀 억울한 처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가족에게 책임을 넓혀 억울한 처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