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민형배의원 등 10인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윤리#가족책임확대#부패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불법 금품 수수 시 책임을 묻도록 제재 범위를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불법 수수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직자 신뢰 회복과 부패 억제에 기여하나, 가족에 대한 과도한 처벌 위험과 증거수집의 난점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불법 수수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직자 신뢰 회복과 부패 억제에 기여하나, 가족에 대한 과도한 처벌 위험과 증거수집의 난점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6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