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9
김윤덕의원 등 13인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나이확인#입장제한근거명확화#사업자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래연습장 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을 합리화하고 증표 제시 의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래연습장 업자가 증표 제시를 요구하는 근거를 구체화하고, 증표 미제시 시 입장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나이 확인 부담 감소로 사업자 부담이 줄고, 남용 우려와 차별 가능성은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래연습장 업자가 증표 제시를 요구하는 근거를 구체화하고, 증표 미제시 시 입장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나이 확인 부담 감소로 사업자 부담이 줄고, 남용 우려와 차별 가능성은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6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