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문화·체육·관광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래연습장#신분증확인#청소년출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래연습장 업주와 청소년, 그리고 신분증이 없는 손님이 영향을 받아요.
노래연습장 업주와 청소년, 그리고 신분증이 없는 손님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나이 확인 기준이 애매한데, 앞으로는 신분증 요구와 입장 거절 근거가 분명해져요.
현재는 나이 확인 기준이 애매한데, 앞으로는 신분증 요구와 입장 거절 근거가 분명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게는 벌받을 걱정이 줄고, 손님은 입장 기준을 미리 알 수 있어요.
가게는 벌받을 걱정이 줄고, 손님은 입장 기준을 미리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분증을 지나치게 요구해 어른 손님도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.
신분증을 지나치게 요구해 어른 손님도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