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사회복지·연금
김선교|국민의힘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5·18민주유공자#유족#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 같은 가족이 영향받아요
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 같은 가족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돌보지 않은 가족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못 받게 될 수 있어요
현재는 돌보지 않은 가족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못 받게 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진짜로 돌본 가족은 더 공평한 대우를 받고, 지원 대상도 달라질 수 있어요
진짜로 돌본 가족은 더 공평한 대우를 받고, 지원 대상도 달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가 제대로 돌봤는지 다투면서 가족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누가 제대로 돌봤는지 다투면서 가족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48